20대 마지막 임시국회, 금융법안 ‘발동동’

금소법·착오송금 구제법 등 금융 법안 산적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자동폐기 위기

그래픽=권소화 기자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여아가 오는 17일부터 30일 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비롯한 주요 금융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금융 법안은 금소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는 업권에 관계 없이 최대 1억 원까지로 일원화하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소법 제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요건 만을 심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생사 여부를 좌우할 법안으로 거론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며 자본확충에 실패한 케이뱅크는 사실상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 특혜 시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독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난해 (산업자본의 보유 가능 지분을) 4%에서 34%로 특혜적으로 늘려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까지 예외로 하자는 건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구제 업무를 추가해 예보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착오송금 피해구제 업무 수행을 위해 착오송금구제계정 및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초기에 재정 등을 투입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예보는 정부의 재정이나 금융회사의 비용 출연 없이 회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비용을 차감해 착오송금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안도 마련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법은 착오송금자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착오송금 건수는 40만 3953건, 액수는 95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반환되지 못한 금액은 478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역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와 4월 총선이 지나면 주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4·15 총선’ 이후 2016년 4월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 임시국회는 상임 소관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루기 위한 성격이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요 법안의 입법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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