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난항 겪는 케이뱅크, 정상화 어쩌나

"특정 기업 향한 특혜" 논란 여전
법 개정 지연 속 자본확충 난항

케이뱅크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대를 모았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자본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요건만을 따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개정안 통과 시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맞이해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케이뱅크는 KT가 5900억 원을 증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276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 특혜 시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독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난해 (산업자본의 보유 가능 지분을) 4%에서 34%로 특혜적으로 늘려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까지 예외로 하자는 건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추가 증자에 실패하며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슬림K신용대출', '비상금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9월 중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은 742억 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신규 투자자 영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1곳의 주주가 현 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현실성이 낮다. 게다가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선거구 획정, 여타 민생법안 논의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법 개정 없이는 케이뱅크의 정상화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등극은 혁신금융을 촉진하는 차원에선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 완화는 신중히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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