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성장률 낮춘 IMF가 내놓은 탈(脫)저성장 해법을 보니

출처=IMF

[세계비즈=임정빈 선임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IMF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한 3.3%로 발표했다.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3.6%에서 3.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는 미중무역분쟁으로 성장이 둔화한 글로벌 경제가 반등 흐름을 타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금년도 성장 전망치를 3.6%(지난해 4월), 3.5%(지난해 7월), 3.4%(지난해 10월) 등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지역별 금년도 성장률을 보면 미국과 유로존은 2.1%와 1.4%로 각각 0.1%포인트 낮췄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6.0%와 0.5%로 각각 0.2%포인트씩 높였다.

 

인도의 경우는 올해 성장전망치를 7.0%에서 5.8%로 1.2%포인트나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IMF는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관세 갈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등을 들었다.

 

특히 IMF는 정책적 오류가 아직 미약한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정책 우선순위를 제대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물론 연구와 기술 및 교육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경제 분야에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노동 참여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부채를 계속 안고가야 하는 국가는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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