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20대 국회, 금융법안 처리 속도낼까

인터넷은행법·금소법 국회 통과…'데이터3법'은 보류
이미 본회의 통과한 P2P금융법 등 내년 시행 앞둬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제20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요 금융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며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금소법 제정이 처음 논의된 지 9년 만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빠졌다.

 

인터넷은행 개정안 통과는 인터넷은행 및 금융권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혁신을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요건만을 따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의 성격이 짙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KT나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3, 4 인터넷은행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도 이 기준은 계속 남는다"며 "특정 회사가 아니라 산업 진입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하는 보편적인 룰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의결이 보류됐다. 이 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비롯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을 도입해 빅데이터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주요 금융법안 중 이미 국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도 있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P2P금융법')은 지난달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후 834일 만이다. P2P법은 P2P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소 자기자본금 및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26일 공포 후 내년 8월 27일 시행된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 리보(LIBOR) 조작 사태 후 유럽연합(EU)은 2016년 '벤치마크법'을 제정해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여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관리 중인 실기주과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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