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진=리앤파트너스

[세계비즈=이경하 기자] 지난달 18일 코엑스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의 스타트업브랜치에서는 ‘스타트업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이슈 특강’이 개최됐다. 특강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유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해 강의가 이뤄지고, 참가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강사의 답변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연사로 참가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재직 당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등 주로 투자자들을 대리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상대방이 되는 스타트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플립(FLIP) 절차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법인 설립 및 이를 위한 국내 신고 절차에 대해 실제 경험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이 변호사는 해외 유명 펀드의 투자를 받기 위해 펀드에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플립에 대해 실제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절차나 비용, 유의할 점 및 신고 대리 등에 왜 적절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M&A를 포함해 해외투자 자문 등 다양한 기업자문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플립을 단순히 해외에 SPC를 설립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플립의 경우 국내 신고절차 및 세금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위한 국내법률전문가 및 주식가치 평가 등을 위한 국내 회계전문가,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현지법률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플립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평가가치에 따라 양도세 등 미리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와 기존 주주들 간의 권리가 조율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검토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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