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축소 효과 크지않아

금융위, 신규 주담대 1~2% 감소 전망…"年 경제성장률 3% 바라는 정부의 고심 엿보여"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가계부채 축소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절대적인 가계부채 축소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을 3개 늘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종전 ''11.3 대책''보다는 오히려 강도가 약화됐다"고 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40개 청약조정지역의 차주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가계부채가 다소 진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으려면 지역별 규제 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대책을 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청약조정지역에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게 얼마나 가계부채를 줄일지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전국적인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실장 등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부동산경기 급랭은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초과를 간절히 원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1.1%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이 호조세라 건설경기만 받쳐주면 연간 경제성장률 3%가 유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3%를 넘길 경우 지난 2014년(3.3%) 이후 3년만에 3% 초과 달성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는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크나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LTV 및 DTI 환원 등 파격적인 대책은 없을 전망이 우세하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자영업자대출 규제 정도에 崙?것”이라며 “그 외 한계차주 지원, 장기소액연체차주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도 모두 포함해 심사하므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억지로 조이기보다 소득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둘 것 같다”며 “지역별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채 문제뿐 아니라 소득 차원의 일자리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향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이 일어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바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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