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예산, 복지·고용 '껑충'…SOC 급감

올해보다 8.9%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에 집중

이미지=세계일보D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내년도 지출 계획안에서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체육, 관광 등은 거꾸로 올해보다 지출 계획이 줄었다.

이는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예산(294조6000억원)은 7.2%, 기금(129조9000억원)은 3.2% 각각 늘었다.

분야별는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국방 등 7개 분야의 지출이 올해보다 증가한 반면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보건과 복지 및 고용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8.9%로 일반 및 지방행정 분야(9%)와 맞먹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취약계층 지원,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등을 확대한 때문이다.

또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 증가했다.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융합예산 요구로 1.3% 증가했다.

국방 지출 계획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었다.

외교와 통일 분야는 3.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씩 증가했다.

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지출 예정액이 5% 줄었다. 환경은 3.9%, 산업은 3.8% 각각 감소했다.

SOC는 15.5%나 급감했다. 농림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 세계파이낸스 & segyef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