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경제시스템 유연성 확대해야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핵심의제로 논의가 된 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사라진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특히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과거 산업혁명과 차별화되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낮춰 우리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노동시장의 붕괴, 승자독식의 심화로 빈부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 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제도 등 5개의 지표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국가별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은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적 제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단일 산업의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 융합에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내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아직까진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어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으로 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인적자본 투자, 산업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투자 인센티브 관련 제도, 규제 개혁 등의 시스템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분명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유니콘(Unicorn)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렸다면 이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하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규제 개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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