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2017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1360조원으로 사상최고치 경신이 거듭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빚을 갚는데 쓰는 금액의 비중이 연간소득의 약 1.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OECD 평균 1.3배 보다 높다. 또한 가계부채증가율은 2010~2014년 연평균 6.9%에서 2015년 10.9%, 2016년 11.7%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2008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연 평균 4.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가계부채는 7.8%증가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보유그룹 중 가장 시급한 지원 대상으로는 매달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한계가구이다. 

5가구 중 1가구인 약 200만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이 보유한 총 대출액은 169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의 감축 노력 결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신정부에서 금년 8월말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 의하면 부채총량관리, 금융소비자보호, 취약계층부담경감이라는 큰 틀 하에서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솔로몬의 지혜로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계부채 총량관리(DSR) 도입·시행 및 금리인하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서민들의 금융소외 최소화 대책이 필수적인데, 제도시행 전 충분한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철저한 홍보를 통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1997년 금융위기로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몰입하여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5년 부채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2006년 법률을 제정, 예고하고,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음에도 암시장 확대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시장에 점진적 감축계획을 제시하여 주택시장이나 민간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너무 갑작스런 냉온탕식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해 단기적 충격이 클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금융이용자들이 겪는 고통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하면
좋은 정책임에도 성공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셋째, 정확한 진단 후에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퇴직 금융인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카운슬링 기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을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상환이 어려워 오래전부터 돌려막기로 연명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공적자금지원, 개인회생,  파산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은 물론 신용상담사, 퇴직금융인 등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간과 정부의 협업 방안으로 상담 전치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에 앞서 일정기간동안 정부에서 지정한 상담기구의 상담을 받고, 상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협업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채무로부터 해방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저소득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조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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