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경영부담 가중 우려"

경영리스크 커지고 신규채용에 문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비정규직 과다 고용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재계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민간기업 중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울 도입하는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며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마다 특성이 다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다"고 말했다.

이는 정규직은 한 번 뽑아 놓으면 기업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 채용이 이뤄지기 어려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주도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내는 게 순서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의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세제지원이 기업의 정규직 추가고용 부담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불거지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채찍을 때린다면 당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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