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대상, 18세 이상 全 국민으로 확대한다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폐지…ISA 활성화 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갈아타기가 허용된 첫날인 작년 6월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창구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재차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개선점으로는 가입 대상의 대폭 확대와 서민형 ISA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만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ISA 가입 대상 확대에 적극적”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새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는데, 앞으로 소득이 없는 노년층,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 ISA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도 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3∼5년으로 설정된 의무가입기간도 없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너무 의무가입기간이 긴 데다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제한 때문에 ISA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의무가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계가 ISA 개선을 꾀하는 것은 최근 인기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ISA 전체 가입자 수는 232만2819명에 불과해 지난해 11월말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격적인 변화 없이는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는 ISA 개선에 적극적이라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SA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도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 시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입 대상 및 비과세 혜택 확대가 서민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지적도 상존해 빠른 변화에 실패할 수도 있다. 특히 세금감면은 조세 계획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 하반기 정기국회에 접어들어야 내년 세제 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ISA 시즌2''를 우선 추진한 뒤 ''ISA 완성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ISA 시즌2’는 우선 가입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년층까지만 확대한다. 또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400만원,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주식 형펀드 비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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