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 위기설' 가능성 낮지만 항시 대비해야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환율조작국 지정·지정학적 리스크 등 악재 상존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제기와 함께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월 위기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이다. 이들 쟁점이 현실화 된다면 금융시장 혼란,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4월 4400억원을 포함해 2017년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과 이를 전제로 5조8000억원 추가지원이라는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채무조정안이 가결돼 모든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면 부채비율이 2016년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돼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재무부는 2017년 4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해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조작국을 평가한다.

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만 아직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선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 기준대로 적용해보면 2017년 4월 보고서도 이들 국가들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봉?크다. 따라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북한은 4월 내 대미 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2017년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자 프랑스의 EU 탈퇴 가능성 등 유로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유로존발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월 5일 중도파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르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펜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지만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당분간 관찰대상국 유지 및 향후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해외 불확실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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