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국방부, 소프트웨어 사용료 정산방식 '입장차'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방부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요구한 가운데 MS와 국방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 정산방식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MS는 29일 국방부에 한국군이 자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확인을 요청하는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이라면서 양측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정산방식이 다른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MS는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육·해·공군을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보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별로 보면 랜(LAN)이나 전국 부대는 하나의 광대역통신망(WAN)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한국MS 서버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MS 서버를 주로 사용하는 군인의 PC 대수를 따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육해공군으로부터 우리군의 한국MS사 서버 사용 현황을 파악해 적정한 사용료가 얼마인지 한국MS사와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S는 "법적 분쟁이 아닌 상호 신의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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