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핀셋 규제'로 과열 방지·연착륙 노려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일부 과열지역만 규제 강화…청약조정지역 40개로 확대
  •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은 시장 전반보다 일부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일부 지역의 열기를 식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면서 연착륙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청약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설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청약조정지역이 총 40개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됐다.

    또 청약 관련 규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기존 70%에서 60%로, DTI 규제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그간 DTI가 적용되지 않던 잔금대출에도 규제가 실시된다.

    이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이 0.33% 오른 가운데 수도권(0.46%), 지방광역시(0.45%) 등 일부 지역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세종시, 강원도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5월까지 누계 상승률이 과거 5년 평균(0.54%)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전국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규제 강화 자체는 시장에 부정적이지만 지역별 ‘핀셋 규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투기 수요가 팽배한 청약, 대출, 재건축 시장의 규제수위를 모두 강화한 조치”라면서 "가수요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 무리한 추격 매수에 제동을 거는 한편 최근 단기 급등했던 지역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서울은 강남권을 포함해 2020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며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더라도 향후 가격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까지가 유예기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팀장은 "강력한 규제라기보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신규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도 조치로는 핫한 상태인 부동산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지역의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다”며 “일부 지역을 눌러봤자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것만은 막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며 “미시적인 정책인 만큼 효과도 미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그리 강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양일정을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분양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후 청약경쟁률 등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하기로 해 건설사 분양일정은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될 경우 나머지 액수는 신용대출로 들어가야 하기에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