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인센티브 환수 놓고 갈등 예상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기관 체계 변경 가능

인센티브 지급된 기관 환수 관련 재 갈등 우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의 반환을 놓고 정부와 개별 노조, 직원 간 갈등도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현재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기관은 119곳이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은 48곳이다.

    이번 후속조치 방안은 지난해 1월28일 마련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의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도 제외했다. 평가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은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를 거쳐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실시를 전제로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한다. 노조는 '상생기금'이나 '일자리창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울며 겨자먹기'로 도입했던 40여개 공공기관들이 공운위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