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은행권의 감독방향과 금융이용자보호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2016년말 가계부채가 13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지연에 따라 저소득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탄핵정국에 이은 조기대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불확실성과 금리인상 움직임에다 중국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추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은행권은 올해 들어서도  대출 증가 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년도 신용 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모두 비은행권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고금리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채무자나 금융사 모두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금융소비자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금융행태로부터의 보호이고, 또 하나는 금융소외로부터의 보호이다. 잘못된 금융행태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용상태와 무관한 고금리수취 행위, 불건전한 채권추심 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의 출현으로 P2P대출, 크라우드펀드(crow fund) 등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생활이 빠르고 편해진 만큼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의 불법자금 모집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좋은 제도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새로운 금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고금리보장의 유혹에 넘어가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업체가 폐업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소외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이용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맞춤형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살인구의 80%정도가 부채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채무가 과다한 분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상품, 일자리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간의 보다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신용상담사나 퇴직 금융전문가 등을 활용해 '우리동네 금융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고의로 단기간에 다중채무를 지고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지원을 받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가 인정한 비영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의무화해 자구노력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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