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개발보다는 주거안정과 복지"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세종시 이전에는 한 목소리
  • 자료=부동산114 정리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주요 부동산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

    부동산114는 언론 인터뷰, 경선토론, 저서 등을 통해 확인된 20대 총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문 후보는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또 청년주택문제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등의 계획도 나왔다.

    이밖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등이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도 주장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대선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에서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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