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화 한은 부총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 적절치 않아"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한국은행법에 의한 총량 규제 신중할 필요 있다"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가계부채 대책 현안 보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가계부채 총량이 커서 제어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총량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장 부총재는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량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법 28조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은행 가계대출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1~2월 3조원 늘어나 전년 같은 기간(5조원) 대비 2조원이 줄었다. 반면 비은행은 같은 기간 2조4000억원이 증가해 전년(1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대출영업이 확대되고 정부와 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여신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7%(141조원) 증가했다. 2010~2014년 연평균 6.9%(61조9000억원), 2015년 10.9%(117조800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가팔라졌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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