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

2000년대 들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아직 ‘가계부채 대란’의 위협이 목전을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가계의 저축률 하락과 자산가격 충격에 대한 취약함이 심각해 다각도의 개선책이 요구되는 양상이다.

◆심각한 가계부채 양상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지속가능성’ 연구자료에서 2000년대 들어 유난히 빠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경고를 발했다.

특히 자산수요의 급상승, 소득증가율 및 저축률의 둔화, 금융기관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이 가계부채 급증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몹시 염려되는 상황이나 주요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00~2010년 11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2%포인트나 급등해 지난해말 기준 GDP 대비 8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OECD 주요 18개국(미국, 일본,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31%포인트 증가해 한국과 거의 비슷했다. 지난 2010년말 기준 이들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의 주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계신용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신용공급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대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악성화가 눈에 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의 차입수요와 상호작용하면서 경기순응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의 소득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생계형 대출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소득계층 4~5분위의 부채가구 기여도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를 갚는 원동력은 결국 소득”이라면서 “저소득계층의 빚이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 확대와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계부채 대란’ 위험은 낮다

다만 아직 한계가구(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은 가구)의 부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아 “가계부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한계가구 비중은 2.3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7.3%에 불과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1%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향후 한계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자산가격이 매년 5%포인트씩 5년 연속 하락하거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매우 큰 거시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한계가구 부채 비중이 10%대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가 철저해 현재 한계가구의 부채 증가율이 전체 부채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업률 낮추고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이처럼 아직은 ‘가계부채 대란’까지 염려할 수준은 아니나 지금처럼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유지될 경우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가구 및 이에 근접한 상황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부채조정 ▲가처분소득 증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통한 실업률 하락과 사회보험, 연금 등의 확대가 요구된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올해의 화두는 고용”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가구가 주택대출금과 자녀 교육비 탓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부채가구가 자산가격 충격에 지나치게 취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지속 등이 향후 자산가격에 대해 지속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