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취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경제침체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으로 크게 ‘재정 긴축’과 ‘양적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그러나 “고통스럽다”

수년전부터 문제가 돼 현재 절정에 다다른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지난해 불거져 아직까지 불똥을 튀기고 있는 미국 재정위기는 모두 과도하게 많은 국가부채로부터 기인한다.

경제학자들은 “국가도 빚을 지면 갚아야 한다. 지나치게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이 떨어져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게 되므로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논한다.

한 경제학자는 “이는 다이어트와 비슷하다”며 “비만인 사람이 살을 빼는 데에는 크게 ‘무조건 굶는 방법’과 ‘적당한 식사를 하면서 운동으로 살을 빼는 방법’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칭 ‘트로이카’와 美 연방준비제도(Fed) “무조건 굶는 방법”을 선호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강력한 재정 긴축만이 유럽을 살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긴축 의지가 없는 국가에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IMF는 최근 아일랜드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의 긴축 의지”를 추가 대출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긴축은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 실업률 증대, 증세 등의 고통을 수반한다. 때문에 스페인, 그리스 등 위기에 처한 국가들조차 “돈을 빌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도 “긴축 요구”에는 슬그머니 발을 뒤로 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내년까지 3% 이내로 줄이겠다는 약속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태도다.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늘려달라고 하는가 하면, 올해 5% 이내로 줄일 수 있는지에도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미 스페인 정부의 1분기 재정적자는 전년동기보다 25%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집권당인 사회당도 “무리한 긴축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과 긴축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시민들은 ‘강력한 재정긴축’이 시행되기 전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켜 급진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달 17일 예정된 총선에서 1당이 될 것이 유력시되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구제금융 재협상”을 외치면서 은행 등 금융분야의 국유화, 긴축정책 관련 법안 폐기,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 트로이카는 “긴축만이 정답”이라는 완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리스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재정적자 감축이 성장보다 훨씬 중요함을 강조했다.

EU는 이미 현금 자동입출금기 인출 제한, 그리스 여행 제한 등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 긴축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현재의 성장 위주 정책이나 양적완화가 거론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며 경제적인 실효성을 의심했다. 그는 이어 “다이어트에서는 ‘운동을 겸한다’ 같은 느슨한 방책보다 ‘일단 굶고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달콤한 ‘양적완화’...미래로 부담 떠넘기기?

반면 ‘양적완화’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당장은 편하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 특히 임기가 제한된 정치가들에게 달콤한 선택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가들은 대개 자신의 임기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설령 위기를 더 키워 미래로 떠넘기게 되더라도 당장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양적완화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심상치 않은 세계경제 상황은 미국과 유럽이 ‘양적완화’를 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재정 긴축 바람이 불면서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다. 또한 심각한 경제침체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내려가고 있으며, 각국의 성장률 역시 하향조정되는 추세다.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성장률은 -1.5%로 예상된다. 미국도 기대와 달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치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뿐 아니라 그간 세계경제 성장을 떠받쳤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4%에서 8.2%로 하향조정했다. 브라질도 경제침체를 견디다 못해 최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그간 경기부양에 부정적이었던 Fed와 ECB도 각각 ‘3차 양적완화’와 ‘3차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위기다.

벤 버냉키 Fed 지난 7일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 상황은 미국 금융권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가는 이를 ‘3차 양적완화’에 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의 마이클 핸슨 이코노미스트는 “충격에 가까운 고용 통계와 유럽의 위기 탓에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IB 모간스탠리는 “중국 경기둔화, 미국 경제지표 약화, 유로존 경기침체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수개월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기 ECB 총재도 “만약 부채 위기가 유로존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경우 ECB는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했다. ECB는 최근 기준금리를 1.0%로 동결해 6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으나,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듭되는 양적완화는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뒤로 미뤄 결국 더 큰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부채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점도 있다”며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장 쓰러질 위기에 처하면 정책 당국자들이 결국 위기를 비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선택은 시장에 대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었다”고 말했다.

‘결정의 시기’는 머지 않았다. 다가오는 그리스 총선거, 그리고 하반기의 경제흐름에 따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긴축’과 ‘양적완화’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내릴 전망이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