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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세계경제④] 中, 구원투수되나?<세계파이낸스>
- 입력 2012.06.08 (금) 16:18, 수정 2012.06.10 (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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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카드 꺼내며 부양정책으로 180도 급선회
- '중국이 과연 세계경제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유럽재정위기를 지켜보기만 하던 중국이 금리 인하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올 들어 유로존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9%, 0.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 지난 7일 3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5월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구원투수로 아시아지역을 지목하기도 했다.
◆경착륙 적신호에 경기부양으로 급선회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1년 만기 예금 및 대출금리를 8일부터 25bp 낮은 3.25%와 6.31%로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됐다. 또 시중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90%(기존)에서 80%로 조정, 평균 대출금리의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이는 중국의 최대 성장 동력인 투자를 촉진시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높은 금리로 기업의 대출 비용 부담이 커 중국 경제 회복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착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9%, 0.3% 증가에 그쳤다. 수입이 제로 성장에 가까웠던 것은 내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실제로 기대를 걸었던 내수가 지지부진해 정부가 각종 보상판매 대책을 내놓고 있다.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9.3%에 그쳤고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14.7%로 3개월 연속 15%를 밑돌았다. 또 전력 생산량은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에 그쳐 3월(7.2%) 증가율의 10분의 1 수준이며 같은 달 은행 신규대출액은 올 최저였다.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경기부양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4%로 3개월 연속 정부 목표인 4%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5월 CPI 상승률은 3.2%로 전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5월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같은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사회과학금융연구원 인중리(尹中立)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곧 발표될 5월 경제지표들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내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말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지난해까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혀 왔다. 그러다 경제회복이 더뎌지자 지난해 11월부터는 금리는 놔둔 채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거시경제 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경착륙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는 인플레이션·부동산거품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티븐 그린 홍콩 스탠다드차타드(SC)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중국 금리인하 발표는 추후 예상되는 5월 경제지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일 수 있다"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처방은 중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바꾸는 구조개혁 의지를 약화시키는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품 문제도 거론했다. 과잉 유동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최근 침체 中경제, 하반기 본격 성장"
중국경제는 앞으로 수개월간 둔화된 후 정부의 부양조치로 인해 하반기 중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부양책을 앞두고 미국의 ‘닥터둠 3인방’ 중의 하나인 스티브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는 "중국 경제 성장이 균형을 잃을 수 있지만 경착륙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2013년에 연평균 31%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세계경제위기의 구원투수로서 중국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가 지난달 실시한 서베이를 통한 펀드매니저들의 중국 경제 낙관론은 1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BoA메릴린치의 마이클 하트넷 주식 투자전략 대표는 "5월 조사 결과는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를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씨티그룹 아시아 전략 부문의 패트릭 페렛 그린 책임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계속해서 꺼낼 수 있듯이 중국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해외전문가들의 견해에 맞장구치듯 중국내 경제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하 조치만으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주택 및 공항 건설 등에 풀려 경기 부양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강력한 내수 경기 부양의지를 가진 만큼 중국 경제는 하반기 중 회복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