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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주가조작 시 이익금 몰수 추진"<세계파이낸스>
- 입력 2012.04.13 (금) 13:35, 수정 2012.04.16 (월)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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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넘기기 전 과징금 매기는 방안 진행중
- 금융당국이 조작 사범에 과징금을 매겨 이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조작 사례가 발견되면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과징금을 매겨 이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징금을 매긴 다음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과징금에서 벌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안을 제출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내달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청회를 한 후 의원입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이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5.3% 뿐이었다.
지난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혐의로 지목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총 338건의 사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건은 138건, 이 중 기소된 건은 18건에 불과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놓고 봐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그대로 드러난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1.6%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31.7%였으며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7%)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로 인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었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